2002년 1학기 감신대학교 성서와 문화 강의

  유혜진
  왜 성폭력특별법 개정이 필요한가(펌)
  

왜 성폭력특별법 개정이 필요한가
-2차 개정안의 골자와 추진과정-

조중신(본 상담소 열림터 시설장)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은 1993년 8월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폭력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에게만 순결을 요구하는 이중적 성윤리 기준 때문에 은폐되고 방치되었던 것을 피해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과감하게 드러내고 강력하고 끈질기게 대책을 촉구한 결과로서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상담소는 1991년도 개소 이후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현행 형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었던 친족성폭력 문제(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친고죄에서의 고소기한(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이를 포괄하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성폭력상담소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등과 함께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이 법의 제정에 앞장서 활동하였다.

또한 1996년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성폭력특별법이 시행 전과 시행 이후의 상담의 법적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였다. 이 결과 97년 8월 개정되어 98년부터 시행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1)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를 넓혔고, 2) 장애인의 범위에 신체장애뿐 아니라 정신장애를 포함시켰으며, 3)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비친고죄로 하였으며, 4)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 5)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피해를 인지한 관련자들의 고지 등을 포함시켰다. 이후 98년 12월 28일 몰래카메라 촬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 삽입되었다.

여연 성과인권위원회에서는 1차 개정 이후에도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고 법의 시행이 실효성있게 되도록 2차 개정작업을 2001년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여왔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적결정권의 침해라는 개념 규정 명시 : 제1장 총칙 제2조 성폭력범죄의 정의에서 성적결정권의 침해 명시가 필요하다
2) 친고죄 조항의 폐지(차선책으로 고소기간의 연장) : 제 15조, 18조, 19조 삭제 형법 302조, 303조..에 대하여는 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죄로 한다.
3)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 : 별거상태이거나 구타 후 강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 배우자에 대한 각간 및 성적 학대 시 처벌한다.
4)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 신설 : 제 14조 4항 직장내 성희롱 신설 : 사업장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동료 및 하급자)도 처벌한다.
5)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제21조 1항 개정 성폭력범죄 수사, 재판 담당 공무원 뿐아니라 성폭력범죄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 및 종사자의 피해자의 신원 누설 금지와 그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하자.
22조 2항 수사, 재판과정에서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을 비친고죄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에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자. 장애인,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 동석조항을 넣자.
6) 장단기 보호시설의 설치 자율화 : 제 26조 2호 개정 : 보호시설의 업무를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것에서 장단기 보호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의료보호 지정병원 강제 : 제 33조 1항 개정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 중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지정된 병원은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의료보호법에 의해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조항 신설하자.
8) 강간죄의 객체 확대 : 강간 피해자를 부녀자로, 성기삽입여부로만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항문성교, 동성간의 강간, 남성피해 등도 강간유사행위로 처벌하자.
9)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 : 제3조 제1항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첨가하고 교육의 대상을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확대해야 한다.
10)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문제 등을 다루는 조항을 삽입하자.
11)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조항을 삽입하자.
12) 성폭력범죄를 방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친권자의 친권박탈 및 제한

또한 장애인 관련단체에서는 1) 신체장애, 정신장애가 있음은 이미 그 자체가 항거불능의 상태이므로 항거불능이란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위력과 위계가 존재하므로 위력과 위계란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 3) 22조 3항을 신설하여 미성년자나 신체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나 변호사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백수, 이유정, 최은순 변호사와 수차례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백수 변호사는
1) 친고죄 폐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가 보완되어야 한다. 15조 삭제와 함께 형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2)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를 포함시키려면 형법 강간죄 규정을 개정하여야 가능하다.
3)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였으므로 부인을 포함한 모든 여자가 포함된다.
4) 수사재판과정의 출석 및 진술은 형사소송절차상 피할 수 없다.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을 하게 할 수 있다'에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면 된다.
5)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은 법개정보다는 정부에 대한 이행 촉구와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6) 피해를 방조한 모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민법 924조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면 된다.
7) 비동의간음죄는 성행위의 특성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연에서는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회 여성특위 간담회에서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부부간 강간죄는 가정폭력방지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2) 직장내 성희롱 조항은 직장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성희롱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3) 친고제 폐지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반의사불벌조항으로 완화시키면 어떤가?
대신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고소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떤가?
4) 현재 성폭력의 개념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성폭력을 강간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므로 sexual harassment의 개념을 정리해주는 조항을 삽입하자.
5) 강간죄의 객체확대(유사강간 등)를 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어떤가?
6)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호자 동석의무조항을 명시하면 어떤가?
7)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보호장치도 추가하면 어떤가?
8) 13세 미만의 가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조항을 삽입하면 어떤가?
9) 형법에 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자로 명시한 조항과 강간을 성기삽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10) 피해자 보호장치에 대한 세밀화가 필요하다.
11) 가정폭력특별법처럼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처벌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법률의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연 성과인권위에서는 일단 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양하며 성담론이 급변하고 있고 친고죄 폐지의 경우 피해자 상담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 좀 더 재논의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더하여 위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실적인 보완을 하고 내년 국회 상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2-05-16 0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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